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마산변호사] 업무방해, 협박, 폭행 항소심 기각(승소)

2020-02-05 11:03:20

■사건개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협박, 폭행, 업무방해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삼백만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전문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1)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 2)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 3)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급작스러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시곤 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초기 경찰수사단계 이전부터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