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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냄(승소)

2020-02-07 15:25:50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1)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2)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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