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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아냄

2020-02-10 14:48:16

 

■사건개요

으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1)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과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판결에 대해 그간 너무 마음 고생을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열어줘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위법을 행하거나,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고통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조직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양형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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