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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미지급된 퇴직금 3천4백여만 원을 받아냄

2020-02-11 10:33:22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한 직장에서 퇴직금 3천4백여만 원을 받지 못해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전액과 미지급기간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약9년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원고)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1)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은 사실 3)피고가 의뢰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채권자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지정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지급이 지체될 시 지연손해금을 연 10%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결정사항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처럼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은데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노사전담팀과 함께 법적 솔루션을 찾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조력가와 함께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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