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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초변호사] 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처벌함(승소)
2020-02-12 11:11:51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직장 동료인 남성으로부터 동성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과거에는 동성 성추행을 '장난'이나 '유난'으로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동성성추행은 명확한 범죄행위임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DNA,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CCTV등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대응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을 것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동성성추행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두 번 다시는 범죄를 행하지 않게 벌을 주고 싶었다며 재판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통해 살펴봤듯이 동성간의 원치 않는 접촉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분명 성범죄행위입니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 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조력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성범죄 솔루션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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