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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토지분쟁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모두 인정됨(승소)

2020-02-14 11:05:56

 

■사건개요

의뢰인은 귀촌을 꿈꾸며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의뢰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철거는 불가능하니 건축물을 1억에 매입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미등록, 미등기 건축물임에 따라 측량감정을 통해 사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법원 역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토지인도소송으로 원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관련 분쟁은 사안에 따라 토지인도외에도 부당이득반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요. 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 분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조력자와 함께라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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