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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강제추행 대학생의 유죄 판결을 받아냄(승소)

2020-02-18 11:07:53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고인은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포옹하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와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사건 후,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 처분 또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고소대리로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1)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유죄를 증명하고 엄벌하려면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금형, 징역형 외에도 경우에 따라 위 사례처럼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나 신상 공개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등의 처분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여성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투입하여 사건을 확실하게 끝맺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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