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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마산변호사] 사기혐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받아냄(승소)
2020-02-19 16:3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가져간 옷의 대금이 천여만 원이 넘었는데요. 피해자는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빌려갔는데요.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마음고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 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처음에 60~70여만 원치의 의상을 구매해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고액의 옷을 구매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자 피고인은 천여만 원치의 옷을 한 번에 외상으로 구매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을 믿고 외상 물품을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죄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외에도 약 5천여만원을 빌려가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진위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해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과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피고인이 외상구매 사기와 차용금의 사기로 인한 기망 행위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편취한 돈이 사용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의 결과로 피고인을 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피해자는 거듭 감사의 의사를 표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적 솔루션과 함께라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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