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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망인의 대여금을 자녀들에게 청구해 받아냄(승소)

2020-02-20 11:01:39

 

■사건개요

피고들의 부친인 A씨는 동생인 의뢰인에게 홀로 살면서 형편이 어렵다며,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5천만원을 빌렸는데요. A씨는 빌린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후 의뢰인에게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더이상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례를 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들이 대여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피고들은 A씨가 진 대여금 채무 5천만원을 법정상속분의 비율(1/2)에 따라 2천5백만원씩 상속한 것을 밝혀내고, 금전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에 따른 변제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천만원을 지급할 것. 2)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진주변호사 사무소,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부산변호사 사무소,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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