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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해냄(승소)

2020-02-21 13:55:42

 

■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7년여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혼인기간 중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가 하면 의뢰인을 폭행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의견충돌이 심한 날에는 자살 소동을 벌이며 소란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부부싸움 중 피고가 던진 물건의 파편이 자녀에게 튀는 일이 발생하자 더이상 참지 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본 사건을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 언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가 혼인할 무렵 마련한 집, 혼수품 등에 대해 재산분할액을 산정하여 피고의 순재산에서 적정 퍼센테이지를 분할할 것 3)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소득 기타 경제 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서면을 준비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결과는 원고의 완승이였는데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이혼전담팀이 소송을 치밀하게 진행한 결과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것 4)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5)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모두 인정받은 것인데요.

배우자의 폭력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는 이유로 참는 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길일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의 행동이 더이상 개선이 될 여지가 없고 자력으로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도는 없는지 더 나은 선택지는 없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 폭력행위가 제반된다면 형사상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이 고민되고 막막하시겠지만 전문 조력가와 함께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하셔서 현실에서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내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진주변호사 사무소,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부산변호사 사무소,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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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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