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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을 받아냄(승소)

2020-02-24 15:48:39

 

■사건개요

인력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가 국선으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먼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파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로 일해온 인부와 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론 피고인이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게 맞았지만 여기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저희는 1)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며 최종적으로 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서울, 경북권은 대구, 경상권은 진주와 창원, 부울권은 부산과 울산 대륜 사무소에서 상담 가능하며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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