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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광주변호사] 분묘발굴죄 피고인 징역형을 받아냄(승소)

2020-02-25 15:07:21

■사건개요

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의 땅에 만든 의뢰인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분묘발굴죄로 피고인을 고소대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묘의 이장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의뢰인이 이를 명백히 반대한 사실을 증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묘지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는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망인의 매장장소에 대해서는 망인의 생전 의사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사망한 망인의 유체나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관리나 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분묘의 권리나 처분권을 가진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분묘 발굴은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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