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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변호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02-28 17:27: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직장 동료사이에서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배우자의 애매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고 싶어 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먼저 정황증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 내용, 블랙박스 자료, 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또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재차 부정행위 사실을 되물은 결과 배우자는 정확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배우자와 상간남은 2)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3)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4)피고가 입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결과는 원고의 승리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정일자까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였습니다. 이로써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하셔서 현실에서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내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진주변호사 사무소,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부산변호사 사무소,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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