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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음(승소)

2020-03-02 14:57:54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사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집주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막막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임차목적물의 인도 다음날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지급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소송 결과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의뢰인의 압승이었는데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마음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골칫거리를 씻은듯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비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원금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 어떤 법률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고 대처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진주변호사 사무소,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부산변호사 사무소,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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