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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해변호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냄(승소)
2020-03-04 16:45:1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며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찾기 위해 사건 자료를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의 1심 소송대리인이 제출했던 증거 자료에서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하고, 변론계획을 더 촘촘히 세운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부부를 함께 알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내세우고, 상간녀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 카드 결제 명세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 3)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할 것 4)피고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5)피고의 면접교섭일자를 조정할 것 이라는 항소취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도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의 패소 이유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변론 계획을 세우고 증거들로 대항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끄는 이혼전문팀을 찾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에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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