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서초구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함(승소)

2020-03-05 12:33: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남지역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일한 상호로 서울에서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이를 문제삼으며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의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해결 방도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원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문매체 3곳 이상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라는 내용 등으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을 재기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문제삼은 상호로는 출원된 상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원고보다 피고가 약 2년 앞서 창업한 부분, 영업지역이 상이해 원고가 주장한만큼 원고의 신용이 실추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주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1)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할 것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 판결 근거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많이 당황하게 될 텐데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