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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변호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승소)
2020-03-06 16:53:34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장기술자로 하도급 공사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도장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을 할 때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함께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함께 일을 하던 동료가 도장기술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황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원고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것이 아니라 각각 기술자로서 협력해 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와 계산에 대한 변론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대상이 피고가 아닌 도장공사를 요청한 현장의 건설사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가 원고와 일했다는 2005년~2011년은 이미 현재시점에서 8년여가 지났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결과 1)원고의 청구를 기각,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분쟁은 평소 자주 발생하는 이슈 사건인데요. 퇴직금을 청구하는 입장인지 퇴직금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승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노사분쟁팀에서는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세부 내역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을 진단하고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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