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진주변호사] 강제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승소)

2020-03-11 13:36:25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신의 집에 주방기기가 고장이 나자 A/S서비스를 요청해 이를 수리하였는데요. 몇번의 고장으로 A/S서비스기사(피고)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자 둘이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후 의뢰인을 노래방으로 안내한 피고는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피해자(의뢰인)는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한참을 혼자 고민하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해자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대리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 받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1)피고가 범행을 거듭 부인하며 원고를 소위 꽃뱀취급하다 변호인을 선임한 후 번의자백을 한 사항 2)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모멸감 3)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입음 등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또한 피고가 원고가 이혼녀라는 가정환경을 이용하여 밀폐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부분, 사건 이후 반성은 전혀 없이 원고를 몰아 붙이며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입힌 가해행위등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산출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못할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실텐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 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경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세부 내역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변호사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