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창원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냄(승소)
2020-03-12 14:16:41

 

■사건개요

3년전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이혼 판결 후 초반에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하던 전남편이 어느순간부터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2년이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전남편은 근로소득자로 매달 급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의거해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남편인 비양육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즉 전남편의 고용주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 대해

1)매월 수령하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2)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과 재산분할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텐데요. 이혼 등 소송을 통해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양육자인 채무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게을리 한다면, 위 사례처럼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활용해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구너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경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 서초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