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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계약금 반환청구를 방어해냄(승소)

2020-03-13 11:00:08

 

■사건개요

피고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공사의 부동산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이유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기관과 잔금대출기관이 변경되었기에 분양(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분양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리상 입주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와 납부를 동시이행해야한다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쟁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입주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성립하기가 어려우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이 조력한 결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인데요. 또,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나 피고의 입장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주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 조력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측에서는 소송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법리적 준비 없이 섣불리 소송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스텝에서 유효한 증거와 전략을 설계하여 승소를 견인해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경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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