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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변호사]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냄(승소)

2020-03-17 18:49:3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A씨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모아왔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는 대여금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만을 반환하며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분양잔금을 납부하려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차례 상환을 재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A씨의 숨겨진 계좌를 찾아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대여금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기초로 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은행에서 예금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압류, 강제집행등이 있는데요. 채권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압류, 본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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