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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냄

2020-03-17 19:28:4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지속적인 도박과 경마에 빠져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자 다른 재산을 처분해 이를 변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사채를 이용해 또 도박을 하는 남편을 견디다 못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전 남편)가 의뢰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채권자가 통장의 돈을 인출해 언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일이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자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기초로 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은행에서 예금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했지만 전배우자를 상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재산을 압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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