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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진주변호사]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재산을 상속 포기함(수리)
2020-03-18 10:49:51

 

▇ 사건개요

뢰인은 부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살아왔던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연락이 끊겨 왕래가 없었던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허망함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 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에게도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부부는 아들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상속받을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상속전담팀은 피상속인의 보험금과 연금저축, 분양권, 차량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는데요. 이 심판 결과로 청구인들이 원했던 바와 같이 재산상속은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따져 상속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꼼꼼히 따져 대응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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