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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음주운전 징역 1년을 집행유예로 받아냄(승소)
2020-03-18 11:05: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요. 자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모친의 타계, 정년퇴직등의 문제로 사회공포증, 정신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증세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3)술을 마시던 중 모친의 묘지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녀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4)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과거 10여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잘못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8)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범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 접수와 진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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