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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처분을 받아냄(승소)

2020-03-18 11:11:34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A주식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A사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공하지 않는 등 분양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1)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점 2)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분양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대금반환 소송의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면, 출자 지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출자지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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