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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처분을 받아냄(승소)

2020-03-18 11:14:4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며 계약금,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신탁된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00년도까지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 건립 부지의 상당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4년여가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분담금의 상승, 사업규모의 축소 등 상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승소판결을 받을 시 그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 했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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