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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주변호사]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어머니와 누나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승소)

2020-03-18 11:36:40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휴업급여, 간병료, 장애인연금, 상병연금, 별도로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법정상속분인 2/7지분을 재산을 상속해야 했으나, 함께 상속받는 어머니와 누나가 상속 재산을 이미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 즉 피고인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과 횡령금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상속재산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 염려된다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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