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울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약정금을 받아냄(승소)

2020-03-19 11:06:3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이 소유한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전액을 지급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서도 계속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습니다. 이 상태로 1년 5개월이 지나자 의뢰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약정금을 반환받기 위해 약정금을 받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지불이행각서를 받아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승소하는 경우에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금전적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