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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변호사] 친행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승소)

2020-03-19 11:08:11

 

▇ 사건개요

의뢰인의 언니는 A씨와 결혼하여 1년 남짓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협의이혼 후 50여 년 이상 혼자 살아왔는데요.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후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인 B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서류상 자녀이므로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입장을 취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황파악에 나섰는데요. B씨는 망인과 A씨가 결혼하기 이전 출생한 자로 망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12년 이전부터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망인과 B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재판을 청구하고 유전자검사전문기관에 시험성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모계 성립여부를 분석하고자 미토콘드리아의 과변이 영역 서열을 분석하였고, 염기서열의 다른 변이 양상을 확인하여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의 판정이 불가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에서는 감정촉탁결과와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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