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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주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아냄(승소)

2020-03-19 11:15: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1)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4)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5)피고인은 이 일로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를 겪고 있으며 병력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또한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로 인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혐의에 연루된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략적인 진술이 오고 갑니다. 이 단계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자칫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으면 참작할 만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즉시 법적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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