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울산변호사] 채무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냄

2020-03-20 15:24: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및 그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지분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고향친구인 A씨에게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면서 지분의 1/2를 공동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와 함께 지분을 공동 매수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사정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1년 후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매입확인약정에 기반한 결정이였는데요. 1년이 지나자 A씨는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면서 매입한 토지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토지를 서둘러 처분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를 진행하며, 서둘러 채무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