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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김해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자 벌금형을 받아냄
2020-03-20 15:30:53

 

▇ 사건개요

의뢰인은 00은행 대출담당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2)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하고 범죄에 연루된 점 3)이건 발생 이전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4)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무지에 따른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을 텐데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풀어간 결과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방법은 없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분야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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