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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양산변호사] 소송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냄

2020-03-20 15:32:27

▇ 사건개요

의뢰인의 동생 A씨는 의뢰인이 지체장애인인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20여년 이상 맡아 소지하며 재정을 도맡아 관리해왔는데요. 의뢰인에게 집을 구해준다며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월급을 꾸준히 가져간 A씨는 2억 3쳔여만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이후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본안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더 이상의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 하는 등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염려되는 경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재산의 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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