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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변호사] 습관성 음주를 일삼은 아내와 이혼하며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아냄(승소)
2020-03-20 15:34:30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4)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 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협이이혼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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