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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주변호사] 빌려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결정을 받아냄(화해권고)

2020-03-20 15:35:4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A씨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모아왔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는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만을 반환하고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분양잔금을 납부하려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아야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재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2억3천여만 원을 대여받고,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대여금 잔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숨겨진 계좌를 찾아서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 2) 이를 1회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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