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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초동변호사]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채권을 가압류함(승소)
2020-03-20 15:37: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했는데요. 채무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요구했는데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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