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해운대변호사]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03-20 15:38: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전 배우자와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생활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고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A씨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는데요.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A씨가 3달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접촉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악화된 부부관계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상실감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부모님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해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회복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자의 상간남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받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점, 2)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른 점, 3)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점, 4)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부부의 신뢰관계가 회손되었고 회복기간동안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할 수박에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하고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는데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원고는 위자료를 치료에 이용해 부부 신뢰관계를 회복해보겠다며 이러한 결론을 이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불륜 대상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사항을 정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손해배상액을 높이 책정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주장에 따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따라서 상간자,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이 대륜은 최선을 다해 탁월한 소송수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