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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이혼소송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함(결정)

2020-03-25 09:11:23

▇ 사건개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어 호감을 가졌는데요. B씨의 부모님은 A씨의 보호자인 의뢰인을 찾아와 A씨와 B씨의 혼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순조롭게 혼인하였는데요. A씨의 병색이 짙어지자 B씨 측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며 통보하였고 이후 A씨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측에서는 당사자간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A씨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B씨는 입퇴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물론 후견인도 없었는데요.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이혼소송의 기일을 지연할 경우 손해가 따르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였는데요. A씨의 특별대리인으로 A씨의 보호자를, B씨의 특별대리인으로 B씨의 보호자를 선임하고자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결정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소송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청 이유로 신분관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된 이유, 사건본인들의 관계, 혼인의 파탄, 부양능력의 상실, 특별대리인 선임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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