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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양산변호사] 소송 상대방의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냄(승소)
2020-03-25 09:17:29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약 1년전부터 상호 약정한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6개월 전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면서 의뢰인을 동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A씨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사실상 배제하였으며 사실혼관계도 파탄시켰으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정산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동업체의 지난해 수익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이 사건 동업체의 해산에 따른 청산금 중 원고 출자가액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정산금 청구, 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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