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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변호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승소)

2020-03-25 09:20:01

 

▇ 사건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십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고, 이웃 주민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1)피고의 과도한 음주, 거짓말, 가출로 인한 가족 유기 2)피고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고 보험 등을 해지하여 그 돈을 횡령한 등의 불법행위 3)아파트 반장으로 있던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갖고 가출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빚 독촉을 하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파탄 사유를 고려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가 확보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피고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어내 원고에게 승소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협이이혼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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