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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승소)

2020-03-25 09:23: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는데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를 받은 A씨는 정산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달이 경과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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