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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주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3-25 09:37:1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징역, 벌금형,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셔야 하는데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노하우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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