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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함(승소)

2020-03-25 10:45:34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1)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2)A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불법 행위, 이로 인한 3)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항을 들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동시에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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