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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초동변호사]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연인관계를 맺으며 돈을 편취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2020-03-25 10:54:48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씨와 연인으로 지내왔는데요. A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빚을 떠안게 되었다며 목돈을 빌렸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혼인을 한 유부녀였고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1)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헤어지게 된 때까지의 경위 2)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3)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증명하고 4)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적극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일정기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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