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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변호사]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승소)
2020-03-25 11:00:41

 

▇ 사건개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에게 기술을 배워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 관계를 파악하고 퇴직금 청구에 대한 변론계획을 세웠는데요. 1)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퇴직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덧붙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퇴직금 지급, 지불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소송을 풀어나갔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1)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피고가 원로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2)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소멸시효(3년)로 인해 이는 소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노사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요.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의 경우에도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즉시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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