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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주변호사] 협의이혼 후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 심판을 받아냄(결정)
2020-03-27 09:28: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계속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가정을 유기하여 의뢰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7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가액을 고려하여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것 2)1회라도 지체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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