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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초동변호사] 가정을 돌보지 않고 20여년 이상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함(승소)
2020-03-27 09:32:42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여년 전 혼인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하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유기한 채 가출해 23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1)피고의 자녀 양육의무 해태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경위 2)피고의 폭력행위 3)원고와 피고의 별거상황을 기반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한 변론계획을 수립하고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기간 남편의 가정 유기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원고는 이혼 판결에 대해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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