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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산변호사]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받음(승소)

2020-03-27 09:39:4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가정 불화로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A씨와 혼인하였는데요.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 자녀가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가 마쳐져 친생부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의해 전 남편의 자로 추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따라서 이혼 화해권고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친생부인을 위해 민법 제854조의 2에 의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의 청을 받아들여 1)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사건본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사건본인이 피고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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