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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승소)

2020-03-27 09:42:06

▇ 사건개요

의뢰인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1)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47조에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2)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조건은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였으나 주당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인정상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청구를 기각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에 잠못이루던 피고는 판결을 받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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