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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창원변호사]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을 받아냄(심판)
2020-03-30 17:09:4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앞으로 있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적 고민을 갖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 조회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유재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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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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